최근 국제 쌀값이 급등세(본지 2월12일자 1·3면 보도)를 보이는데도 경보 발령 등 정부차원의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곡물 가격이 크게 변동할 때 이를 조기에 경보하고 위기 단계별로 대응하는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 가격은 2월12일 현재 1t당 93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1월23일 665달러에서 20여일 사이 40%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태국산 장립종도 같은 기간 19% 올랐다. 2005년 1t당 393달러였던 중국산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쌀값도 2013년 865달러로 9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매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MMA의 대부분을 들여오는 국가여서 이들의 쌀값은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차원의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경보를 발령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했던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 공동으로 ‘국제 곡물가격 상승 대응 전략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2012년까지 총 20억원을 들여 ‘국제 곡물가격 사전경보 체계’를 만들기로 했었다. 하지만 아직 어떤 경보체계도 구축되지 못했다. 곡물가격이 안정되면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7% 정도에 불과한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으로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쌀은 매년 40만t가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가격이 t당 100달러만 상승해도 매년 400억원 이상이 추가 소요되는 등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제 곡물가격 동향에 따라 미리 경보를 발령하고 경보 등급별로 대응 매뉴얼을 시행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명환 농경연 연구위원은 “선물 가격 등 곡물시장의 흐름과 각국의 작황, 식량 수급 등을 분석해 곡물가격 급등을 미리 경보하면 선제적인 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와 같은 곡물 수입국인 일본은 식량안보 등급에 따라 긴급증산, 가격 규제, 생산전환, 할당배급 및 물가 통제 등의 조치를 명시한 ‘위기 시 식량안전 보장 매뉴얼’을 운영 중이다.
